🔎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민상451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6. 3. 22. 선고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4288민상4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18]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민법 제162조 제2항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는 고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선고일	1956.03.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김제형
변호사	강공승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162조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8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주장과 무과실의 입증책임

2.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제55호)’에 따른 ‘국민징용령(칙령 제451호)’을 제정한 후(다만, 한반도 등 외지에는 1943년의 칙령 제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 1.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비행기 부품 및 제철 용광로 제조자, 선박 수리공 등 특수기능을 가진, 한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일본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초기에는 한국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주4)제2조 (신고대상의 범위) 제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의 범위는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일본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선고일	2009.02.03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승영 문춘언 권기철
법무법인	삼일
변호사	유상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제사법 제25조 국제사법 제28조 국제사법 제32조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2조 ...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와 동일한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에 다시 제기하는 것이 외국 법원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3]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되고, 임금 청구에 관하여는 일본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본 사례

[4]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의 의미

[5]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사안에서, 이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일본국에서 제기한 소송의 패소확정판결을 승인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등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